북한, 경제계획 수립부터 실적까지 사법기관이 감시한다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성장’ 노선을 내건 북한이 경제계획 작성과 이행 전 과정의 감독 역할을 사법기구에 맡기며 법적 통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오늘 조선중앙TV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인민경제계획법’을 6년 만에 개정하고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을 통해 수정 보완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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