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 압수수색 때 영장 사본 교부’…형사소송법 법사위 통과

구속영장 집행시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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